직장인 연차, 회사가 거부하거나 수당을 안 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

연차를 신청했더니 "요즘 바쁜 시기라 안 된다"고 했습니다. 연말에 연차가 남았는데 "다 썼다고 처리하겠다"고 합니다. 연차수당을 안 준다며 "그냥 소멸된다"고 합니다. 이 세 가지 상황에서 회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명확히 다릅니다. 근로기준법은 연차를 근로자의 권리로 보호하고 있어요.

📌 연차 기본 구조

상시 5인 이상·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연차가 보장됩니다. 1년 미만은 월 1일씩(최대 11일), 1년 이상은 15일, 3년 이상은 2년마다 1일씩 추가(최대 25일)입니다. 발생한 연차는 1년 이내 사용해야 해요.

🚫 회사가 연차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— 딱 하나뿐입니다

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시기변경권만 있습니다. "중대한 지장"이 있을 때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지, 연차 자체를 막는 게 아니에요. "바쁘다", "대체 인력이 없다"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 법원은 여러 직원이 동시에 빠져 공장 가동이 불가능한 수준을 요구해요.

회사가 할 수 있는 것 vs 없는 것
✅ 중대한 지장 시 날짜 변경 요청
✅ 연차 사용 계획 미리 제출 요청
❌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 자체 거부
❌ "바쁜 시즌 연차 금지" 일률적 강제

💰 연차수당 — 회사가 합법적으로 안 줄 수 있는 경우

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이행됐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. 절차는 이렇습니다. 소멸 6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잔여 연차 알림 + 사용 계획서 제출 요청(1차), 근로자가 10일 이내 미제출 시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직접 지정해서 서면 통보(2차). 이 두 단계를 서면으로 정확히 지켰을 때만 면제입니다. 구두로만 했거나 절차 하나라도 누락됐다면 무효예요.

🔍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

촉진 절차가 없었거나 불완전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1일 통상임금 = 월 통상임금 ÷ 209 × 8시간. 예: 월 통상임금 300만 원 × 미사용 5일 = 약 57만 4,000원. 소멸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.

📞 대응 방법

1단계: 연차 신청 기록(메신저·이메일)과 거부 사유 보관. 2단계: 수당 미지급이라면 내용증명 발송. 3단계: 고용노동부 1350 전화 상담 또는 온라인 진정(minwon.moel.go.kr). 정당한 사유 없는 연차 거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,000만 원 이하 벌금(근로기준법 제110조) 대상입니다.

🏢 퇴직 시 남은 연차 — 무조건 정산됩니다

퇴직 시에는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 이 기한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. 퇴직 전 잔여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도 권리입니다.

연차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. 회사가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, 수당을 안 주려면 서면 촉진 절차 두 번을 정확히 지켜야 해요. 이상한 점이 있다면 1350에 전화하세요. 😊